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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주민등록번호 등록법 개정 안내 > > 1. 시행일 : 2006년 9월 25일 > > 2. 개정내용 > > ① 2006년 9월 25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> ※ 관련 법률 : 주민등록법 제21조(벌칙)제2항9호(시행일 2006. 9. 25) > > 만약,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신 이용자분들은 지금 즉시,명의도용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. > > 아울러,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신 뒤,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아 그 사이트에서 탈퇴할 수 없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 사이트를 이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. > > ② 인터넷 검색기술 발달 및 웹사이트 운영자의 부주의로 인해 개인정보가 사이버공간을 통해 무분별 하게 노출되고 있어 노출된 개인정보는 도용되거나 범죄에 이용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. > > 3.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수칙 > > ① 개인정보 제공은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한다. > ② 개인정보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방침을 반드시 확인한다. > ③ 개인정보의 공개, 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비공개를 선택한다. > ④ 블로그, 게시판 등에 자신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게재하지 않는다. > ⑤ 주기적으로 검색포털을 통해 자신의 이름, 주민번호, 핸드폰 번호 등을 검색하여 개인정보 노출여부를 점검한다. > ⑥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해당 웹사이트 또는 검색포털 사이트 등에 삭제 요청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요구한다. > > 4. 기타 본 사안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> ※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(전화 : 02-393-9112/홈페이지 : www.ctrc.go.kr)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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